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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관계4

부동산 공동명의 등기 장단점 부동산 공동명의 등기 장단점 최근 방송에서 집 명의를 부부공동으로 하는 얘기가 나와서, 부부 공동으로 부동산 명의를 등기하는 일이 새삼 관심을 받고 있다. 공동명의를 한다면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우선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 딱히 절세 효과가 크지는 않다. 우선 부동산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내는데, 취득세는 단독명의이든 공동명의이든 상관없이 비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한다고 세금을 아끼는 부분이 없다. 그렇지만 무주택자나 1주택자로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취득세를 약간 아낄 수 있다. 이미 단독명의로 등기를 했다면, 공동명의로 등기를 바꾸면 오히려 취득세를 다시 더 내야하므로 세금을 더 내는.. 2017. 8. 1.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언이 있는데, 단기계약근로나 아르바이트인 경우,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에 대해서 모르거나 사용자가 알아도 모른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해서 근로계약시 반드시 이를 명문화 하여서 본인 권리를 지켜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와 동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받는 유급휴일을 .. 2016. 6. 18.
헌법 개헌 절차와 연혁 요약 헌법 개정 또는 줄여서 개헌은 헌법에 명문화 하고 있는 헌법 절차여서 이 외의 방법으로는 함부로 할 수 없다. 헌법 제10장 제128조부터 제130조가 개헌에 관한 헌법 조문이다. 글 끝에 간략하게 적은 개헌 연혁을 볼 수 있는 링크가 있다. 우선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국회 출석의원이 아니다) 또는 대통령이 발의를 하여 제안한다. 즉 국회재적의원과 대통령이 아니면 발의를 할 수 없다. 일반 시민이나 공무원 등은 발의를 할 수 없다. 이는 일반 시민을 개헌 과정에서 배제한 게 아니라, 대의민주정에서 시민들 의사를 대의하여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대신 발의 제안하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개헌을 하지 말라거나 아니면 어떻게 개헌 발의를 하라고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2016. 6. 15.
간략한 대한민국 헌법 개헌 연혁 간략한 대한민국 헌법 개헌 연혁 각종 헌법 시험에 꼭 한 문제 이상은 나오는 헌법 개헌 연혁을 간단하게 간추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헌법 교과서에서 확인. 1. 정식정부 제1차 헌법 (제헌헌법), 대한민국 30.7.17. (서력 1948) 대통령 간선제(국회), 비상설 헌법위원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탄핵재판소. 2. 제1차 개헌 (발췌개헌(拔萃改憲)), 대한민국 33.7.7. (서력 1952) 대통령·부통령 직접선거, 양원제, 국회의 국무원불신임제도 3. 제2차 개헌 (사사오입개헌), 대한민국 35.11.29. (서력 1954) 중대사항의 국민투표제, 국무총리제 폐지, 국무위원의 개별적 불신임제 채택, 군법회의 4. 제3차 개헌 (4·19 혁명 이후 새로운 정치질서), 대한민국 41.6.15. (.. 2016.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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